대한상공인당, 정당보조금 국민직불금제 공약

유권자가 선택해 원하는 정당에 정당운용보조급 지급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 등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인당]

대한상공인당은 3일 국민이 선택해 정당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를 약속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에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첫걸음”이라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는 1141원”이라며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에게 정치권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거 때 잠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지고 정당보조금을 얻기 위한 제 정당들의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공약에는 개혁신당과 소나무당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의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했다”며 “협력하여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노력과 신뢰가 더 쌓이면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나아가 국민에 의한 권력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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