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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美中정상 입장차 확인…"발전권리 박탈"vs"안보조치 계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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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회담 후 첫 대화…1시간45분 통화

경제안보 분야 두고 기싸움…서로 비판·우려

대만 입장도 재확인…한반도 정세 의견교환

뉴시스

[우드사이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각)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15일 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주석과 회담 전 악수하는 모습.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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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워싱턴=뉴시스] 문예성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미중 정상이 2일(현지시간) 넉달여 만에 재차 직접 대화에 나서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나 경제안보 영역에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대만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약 1시간45분 동안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넉달 반 만이다.

백악관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양자간, 역내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포함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마약 문제 대응, 군 대 군 소통, 인공지능(AI) 위험 해소 등과 관련해 진전 상황을 검토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공동인식(합의)을 잘 이행해 왔고, 미중 관계에는 안정적인 추세가 나타났다"면서 "일부 소극적인 요인도 증가하고 있어 양측이 이를 중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중관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양자관계"라면서 "샌프란시스코 회담이후 미중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화답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투자, 조정, 경쟁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중국 접근법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치열한 경쟁은 긴장을 관리하고 의도치 않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가 필요하다. 이번 통화는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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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사두아=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각)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시 주석이 2022년 11월14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별도로 만나기 전 회동 모습.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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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경제관행 지적…시진핑 "美 끝없는 억압이 위험초래"


양국이 여러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훈훈한 분위기만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경제안보 현안을 두고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가안보를 훼손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를 비롯,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관계 해빙기에도 국가안보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디리스킹(위험제거)이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상생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것이며, 중국 측의 대문은 줄곧 열려있다"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문제 두고 신경전…"레드라인" vs "평화·안정"


양안 문제 역시 이날 대화의 주요 화두였다.

시 주석은 "양측은 상호존중의 방식으로 대화를 강화하고 신중한 태도로 이견을 관리 및 통제하며 호혜적인 정신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책임감있게 국제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만문제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분리세력의 시도와 외부의 방임과 지지에 대해 우리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이 신냉전, 반(反)중국을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행하려 한다는 등의 이른바 '5불(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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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사이드=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각)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바이든(오른쪽)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고 있는 모습.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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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강압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필리핀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역시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남중국해에 항해의 자유 및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을 겨냥한 중국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 문제도 논의…美 "완전한 비핵화", 中 "정세 의견 교환"


이날 회담에서는 예고된대로 한반도 문제 역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그것이 유럽 및 대서양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해야 하며 안정되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이화위귀(以和爲貴·평화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온위중(以穩爲重·안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신위본(以信爲本·신의를 근본으로 한다) 등을 원칙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사항에 더해 외교, 경제, 금융, 상업, 군사, 마약퇴치, AI, 기후변화 등 영역에서 협의나 협력을 진행키로 했고 소통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는 3∼9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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