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포기" 약속…정치개혁 총선 공약 비교

<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준비한 총선 공약 체크, '공첵'. 오늘(2일)은 정치개혁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면 새로 선출될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도 넘어서야 합니다.

거대 양당도 이를 의식해 정치개혁 공약들을 내놨는데,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고쳐 불체포 특권을 실질적으로 사문화하고 면책특권 대상인 공식 회의 발언도 막말, 허위사실 등이 명백한 경우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습니다.

정쟁을 방지하고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원 수를 50명 줄이는 안도 내놨습니다.

[양준석/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미래정책대학원 교수 : 당들끼리의 정쟁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차원에서의 정쟁이라기보다는. 과연 의원 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정쟁 감소로 이어질지 (의문이 남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불체포특권을 하위 국회법으로 어떻게 사문화할지, 논의 과제로 남긴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윤리조사국을 만들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 성과급제, 징계 시 벌금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도 약속했습니다.

[양준석/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미래정책대학원 교수 : (중임제에서) 첫 임기 기간에 대통령의 목표는 그러면 재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공학적인 그런 정책을 또 실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2/3 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여당이 찬성할 지가 실현 가능성 면에서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회의 불참 시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도 거대 양당과 녹색정의당이 공약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 권한 축소는 양당 모두 동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공염불에 그쳤던 전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유리/인천 부평구 : 권한을 놓는 거는 지금 선거 시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 법안발의권, 국민 소환권을 헌법에 규정하겠다는 안을,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승현·조성웅·홍지월, 취재협조 : 한국정책학회·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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