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론에 떠밀린 이종섭 면직…윤 대통령, 설명도 사과도 없다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 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싸늘한 민심에 여당 내부에서 선거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자, 대통령실이 뒤늦게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교 결례’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공수처 수사)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지 25일 만이고,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지난 21일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평택·오산시 유세에서 “이종섭 대사 귀국을 제가 설득했다. 저도 (대통령실에 사퇴를) 건의했습니다만, (이 대사가) 사퇴했다”고 말했다.

애초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귀국 뒤에도 ‘이제 공수처가 답을 해야 한다’며 임명 철회 등의 추가 조처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서도 여당 후보들이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이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대사를 향한 ‘도주 대사’라는 비판, 고물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등 ‘용산발 리스크’에 정권 심판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부로 확산됐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서도 ‘정부 견제론(49%)이 ‘정부 지원론’(40%)을 웃도는 결과가 계속됐다. 결국 이 대사의 사퇴는 이러한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대통령실이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선 일단 안도감을 표시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도 “민심이 원하면 따라야 한다. 이 대사 사임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에 출마한 한 후보는 한겨레에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선 한 위원장이 ‘내가 이 대사를 귀국시켰고, 사퇴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데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친윤계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건의하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상황은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야당은 ‘이제 시작’이라는 태도로 일제히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한 달가량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다 선거가 임박해 자진 사퇴 방식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사는 사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해임했어야 한다”며 “이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봉에 지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도주 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피의자를 도주시키듯 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사직 사임은 사필귀정으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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