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홍현익 "북핵 러시아, 중국 손 놓치지, 북한만 이득"

- 안보리 비토권은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권한

- 러시아 계속 북한 제재와 이스라엘, 인도 등과 형평제기

- 미국주도 제재일변도 상황 해결보다는 악화 시킨 것으로 평가

- 북한도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 합의도 지켜지지 않는다 판단

- 한국이 러시아, 중국 움직일 수 있어야 북핵 억제 및 비핵화

- 현 정부 러시아, 중국 놓치고 북한과의 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됩니다. 대북 제재를 하는 체제의 첫 제도적 후퇴다 이런 아쉬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하 홍현익)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이게 오늘 막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러시아의 반대, 중국의 기권으로 부결된 건데 배경이 뭡니까?

◆ 홍현익 : 중국이 기권한 거는 별 문제 안 되고요. 러시아가 단순 반대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갖고 있잖아요? 비토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하면 무조건 부결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5개 이사국이 있는데요. 다섯 나라는 상임이사국이고 열 나라는 비상임이사국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13개 나라는 다 찬성했고요.중국은 기권했는데 기권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이게 가결되려면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반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지만 거부권으로 비토가 되는거구요.

◇ 김우성 : 무산시킬 수 있는 거죠. 네

◆ 홍현익 : 이게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다섯 나라는 비토권을 주느냐 그걸 내막을 살펴보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5개 나라 다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면 지구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부당하더라도 5개 나라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부권을 줘서 핵전쟁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거부권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14년 동안 계속해서 1년, 1년 연장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부결된 이유는 다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실 직접적으로 싸우지만 않을 뿐이지 거의 전쟁 상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직권이니까 거부권은 아니지만 중국하고도 지금 아주 사상 초유의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한 편이고 미국과 서방이 또 한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게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테러 전쟁 났을 때도 테러 행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건 IS가 한 거다 그러는데 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 김우성 :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죠. 네.

◆ 홍현익 :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사건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부딪히고요.중국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그런 국제정치적인 지금 역학구도 변화가 결국은 한반도 문제에 불똥이 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미-중의 경제 갈등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갈등 문제가 한반도로 불똥이 튀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판단이신데 러시아의 그간의 행보를 보니까요. 아예 대북 제재 결의안, 북한이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결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몰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제재 해제를 러시아는 주장한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 그게 이제 사실 그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 핵무기 지금 200개 이상 갖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친하다고 제재 한번 받아오지 않았어요.그렇잖아요. 사실이잖아요.

◇ 김우성 : 그렇죠.

◆ 홍현익 :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 김우성 : 마찬가지로 핵이 있습니다.

◆ 홍현익 : 제재를 받았다가 중국을 견제한다고 미국이 사실상 NPT에 가입도 안 한 나라를 핵무기 가진 걸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한테 한 행동을 보면 왜 북한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자기하고 친한 나라 봐주냐, 따라서 미국이 북한이 잘못해서 안보리에서 제재 가할 때 중국하고 러시아도 찬성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찬성한 이유는 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말을 국제사회의 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협상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조금씩 제재를 완화해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목적으로 제재를 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북한하고의 대화의 성의를 보이지는 않으면서 이 제재를 위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따라서 북한이 사실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나고 한 3~4년 동안은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안 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을 때는 조금 제재를 완화해주거나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하나도 안 해줬다. 그러면 도대체 제재를 왜 가하느냐 미국의 대외정책을 위해 제재를 가하는 거냐 아니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한테는 왜 제재를 가하지 않느냐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유감이지만 북한하고 지금 무기 거래까지 하고 있잖아요.

◇ 김우성 :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요.

◆ 홍현익 : 그게 사실 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핵 문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미국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4개항에 합의를 했는데 김정은은 몇 가지 사항에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합의해 놓고서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트럼프가 안 지켰으니까 자기라도 지켜야 되는데 바이든도 자기도 안 지키면서 정상끼리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실무회담부터 다시 하자고 지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은 대화를 하려나 보다 이러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실무회담하고 고위급 회담하고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합의한 사항을 미국이 안 지키는데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 대통령이 실무회담부터 원점에서 다시 하자고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는 몇 가지 성의를 보이고 이미 행동까지 몇 가지를 했는데 미국은 그냥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무성의하게 한다고 북한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왜 미국이 건성건성 대화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대화 안 하기 하고 제재만 가하느냐 제재를 조금 풀어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인도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다 거쳐서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4개항을 합의했는데 미국은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 김우성 : 지금까지는 4자의 틀이든 6자의 틀이든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우려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원장님 우리나라가 사실은 러시아와 과거 90년대 초반 불곰사업 이럴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사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비핵화하는데 뭔가 뭐랄까요?압박이나 지렛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지게 하거나 최소한 비토는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요?

◆ 홍현익 : 이게 사실은 나비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우리가 사실 미국하고 동맹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 중심 또 일부 한미일 3국 공조를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사실이니까 우크라이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엔 인도주의적 지원만 하다가 미국이 계속 종용을 하고 나토를 동원해서 또 유럽까지 막 나서서 막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탄약을 미국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 탄약을 준 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보기에는 자기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탄약이 부족해서 미국이 탄약을 주고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탄약을 채워 넣어줬다. 한국이. 따라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우성 : 러시아 관계가 경직됐죠.

◆ 홍현익 : 그렇다면 한국한테 본떼를 보여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자기들도 탄약이 필요하니까 북한한테 해서 탄약이 남아도는 북한한테 탄약도 달라고 그러고 북한한테 작년 9월달에 북-러 정상회담 했잖아요? 거기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가 북한하고 무기 거래하고 핵이나 인공위성 기술 이런 거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푸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안보리 제재를 여기지 않으면서도 내가 북한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다.

◇ 김우성 : 우주 협력으로 마련되어있습니다만.

◆ 홍현익 : 그 거래를 하는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고유 권한이 비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아주 흠결을 냄으로써 북한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우리가 미국한테 탄약을 주고 그 탄약이, 미국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고 그러니까 한국을 더 이상 우리가 너무 한국 대북 대러 제재도 가하고 그러는데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북한을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안보리 제재를 어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전문가 패널 이거 뭐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엄청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우리가 너무 이념에 가치 외교라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를 펼치다 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직접적으로 한국한테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유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행동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우리의 외교라인 외교 노선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런 대목에서는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 김우성 : 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으로 지낸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지금은 뭔가 균열이 생겼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구요.

◆ 홍현익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가 무슨 헬멧을 준다거나 의료장비를 준다거나 그런 것만 했으면 러시아도 북한하고 이렇게까지 못 하죠.

◇ 김우성 :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하게 할 근거가 사실 빈약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 홍현익 : 그렇죠. 한국도 매우 중요한 나라고 경제협력도 엄청 하는데 경제관계가 거의 다 지금 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봐줘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교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하고 뭐 미국같이 친하게는 못 지내더라도 우호관계는 유지해야 되는데 우호관계가 아니라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비우우호국가로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당장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부족한 탄약까지 주니 뭔가 북한한테 좋은 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거의 준전시 상태니까 미국 눈치 볼 것 없는 거죠. 러시아는.

◇ 김우성 : 유엔 전문가 패널위원회의 감시 활동에서 지난 20일에도 정례보고서를 보면 북-러 무기 거래 관련 정황을 집중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셈이 되는데 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국제지정학적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일종의 전략적 자산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건 타당한가요?

◆ 홍현익 : 그건 좀 약간 지나친 해석 같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으면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하는 걸 좋아하죠. 어느 나라가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를테면 일본이 핵무기를 가진다 우리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반대죠.

◇ 김우성 : 능력들은 다 있죠.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 홍현익 :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국력을 가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의 준전시 상태의 대결 구도로 계속 가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역부족,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조금 미운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 편인데 내 편을 뭐 하러 제재를 하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지금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지 그런데 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탄약까지 받고 있으니까 그런 계산 하에서 그렇다면 내가 뭐 하러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지만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고 뭐 아주 심각한 위험도 아닌데 탄압받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 김우성 :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 조사국 내용을 보면 중국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방금 말씀하신 유엔 안보리에서의 균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운신의 폭이 높아지면서 7차 핵실험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박차 지금 영변에서도 증기가 포착됐다고 하거든요. 이거 북한한테 잘못 시그널 주는 거 아닙니까?

◆ 홍현익 : 그럼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이런 거 다 싫어하지만 미국이 훨씬 더 싫은 거죠. 미국은 자기의 목줄을, 그냥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 김우성 : 대한민국에도 위협이 되고요.

◆ 홍현익 :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최전선에서 너 야 뭐 하러 미국하고 싸우냐 우리랑 싸우자, 이런 식의 만약 외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지금 북한이 지금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이지만 군사정찰 위성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지금. 4월 15일날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그 즈음에서 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리에서 제재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또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 기회에 어차피 미국하고 대화해봐야 소용도 없으니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대화는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이런 차제에 완전한 핵무기 보유를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니까 그때 대화해보자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그런 우리 정부도 그런 거를 다 머릿속에 넣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러려면 남북 간의 대화도 하고 지금 당장의 연평도나 백령도나 이런 데서 양측 간에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양측 간에 지금 소통 채널도 다 끊어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NLL에 0.001mm만 침범 넘어오면 전쟁 행위로 강조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핵을 가졌지만 남한은 없지 않냐 나는 북한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 초기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 김우성 : 전술핵 언급도 나왔었죠. 네.

◆ 홍현익 : 우리는 핵이 없지만 북한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맞붙으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 김우성 : 우리가 입을 피해가 명약관화한데요.

◆ 홍현익 :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싫더라도 북한하고도 대화도 해야 되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한다고 그러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북핵 문제 우리가 지금 대화 제안한 지가 언제입니까?

◇ 김우성 : 왜 이렇게 답보 상태입니까? 이 칼집에 칼을 집어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그 칼을 뺏기 이전에 일단 아예 꺼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대화 제의도 했고 윤석열 정부도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은 사실상 2개의 국가 발언도 했지만 통일에 대해서도 천명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 홍현익 : 그런데 실질적인 대화 제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대화하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말년에 말기에 아무 조건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줄 테니까 받아라라고 그랬는데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뭐라고 대통령 당선되시기도 전에 선제 공격하겠다 여차 하면 지휘부 다 타격하겠다 한 번만 하면 즉강 끝이다 완전히 끝장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내가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 이러는데 북한이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 김우성 : 대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다.

◆ 홍현익 :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다라고 북한이 느끼겠느냐 그거죠.

◇ 김우성 : 네.

◆ 홍현익 : 북한이 보기에 윤석열 정부하고는 정말 대화하고 싶어 저렇게 인도주의 지원을 성실하게 하겠다는데 대화해야지 하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나서 북한이 왜 대화에 안 나오냐 이걸 따져야지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대북정책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우호적이었나 그런데 강력한, 강경한 원칙에 입각한 억지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하면서 핵을 포기한다고 그러면 조금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데 나오겠습니까?

◇ 김우성 : 사실 또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균형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정부에서 너무 우호적이고 북한에게 뭐랄까요? 퍼준 것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더 핵 개발하고 더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홍현익 : 김여정의 말로 제가 답변하면요. 김여정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교활하고 너무나 약아 빠져서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우리가 핵실험이나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하도록 감언이설로 꼬이고 실제로 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 김우성 : 안보는 문재인 정부가 더...

◆ 홍현익 : 문재인 대통령이 나쁘지는 않지만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대화에 나오게 하고 그 동안에는 핵실험도 못하게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못 쏘게 한 거 아닙니까?

◇ 김우성 : 네.

◆ 홍현익 :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가 더 북한을 더 억제한 겁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편을 드는게 아니고요.

◇ 김우성 : 네 이제 지금 결과론적인 분석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 홍현익 : 제가 보는 문재인 정부가 약간 부족했던 점은 뭐냐 하면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합의했잖아요. 도로도 건설하고 철도 연결하고 그런데 이거 미국이 사사건건 막았는데 미국을 설득해서 이것 조금 해주고 북핵 문제 진전시키고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그런 게 한국과 미국의 이익 아니냐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 김우성 : 하노이 노딜의 장면이 또 지나가네요.

◆ 홍현익 : 북한한테 퍼준게 아니고요.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에 좀 더 잘 설득해가지고 미국도 말을 듣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건 미국을 완전히 설득 못한 게 부족한 거지 북한한테 퍼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한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 김우성 : 오늘 여러 얘기들을 나눴는데 결국 지금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이제 30년 집권 이러다가는 종신집권 얘기도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북한 방문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북-러의 연맹 연합 상황이 고착화되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됩니까?

◆ 홍현익 : 지금 빨리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지금 비우호국가에서 여차하면 좀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5월달에 푸틴이 중국을 갑니다. 5월달에 대통령 87%로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취임식 하고 시진핑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에 국빈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제 예상으로는 그때 평양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북한하고 소련하고 동맹관계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푸틴 대통령 들어와서 그 동맹은 아니지만 그냥 우호조약으로 바꿨거든요? 동맹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다시 동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더 손해겠어요 그런 거를 억제하기 위한 대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북한도 너무나 남한과의 남한하고는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도발로 나가서 부딪히면 한번 부딪혀보지 내가 핵을 가졌잖아, 그렇게 만들지 말고 북한도 남한하고 대화해서 뭔가 얻을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서 대화에 끌어내고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한테 도발하는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한테 도발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왜 남북간의 관계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할 가능성을 남깁니까? 그런게 잘못됐다는 거죠.

◇ 김우성 :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전략도 고민해야 된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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