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25년형…권도형 등 다른 가상화폐 재판 여파 주목

權, 미국 송환 여부 관건…셀시어스·바이낸스 창업자 재판도 주목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재판 결과가 다른 가상화폐 재판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알렉스 마신스키 셀시우스 네트워크 창립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공동창업자 자오창펑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이번에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징역 25년의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사가 제안한 형량인 징역 5년~6년 반보다는 훨씬 높다.

법원은 110억2천만달러(약 14조8천770억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상화폐 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과 관련한 재판의 향배가 주목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가운데 권씨의 송환국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5일 권씨가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 바 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무기명 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권씨가 받는 증권 사기 혐의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각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중인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경우 한국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블룸버그는 "권도형의 변호인단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형량이 미국보다 덜 엄격한 한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16 changyong@yna.co.kr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앞서 지난달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가 지난 7일 이를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 내렸다. 그러나 그 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법원이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그의 송환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권씨가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공식 변론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어스의 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마신스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마신스키는 현재 증권사기, 상품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3개 기관은 마신스키가 투자자들에게 셀시어스의 수익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마신스키는 셀시어스가 고객들에게 17%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은행처럼 안전하다고 홍보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은 지난해 11월 돈세탁,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2020년께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유죄 인정 후 벌금으로 43억달러(약 5조8천억원) 상당을 내고 바이낸스 CEO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보석 상태에서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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