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필수의료수가 대폭 인상…소아 연령가산 최대 '10배' 올린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구체화해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늘(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酬價)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천억 원(연간 2천600억 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연간 약 670억 원)를 신설·지원합니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립니다.

현재 1,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합니다.

수가 가산율은 1천500ｇ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천%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200%에서 400%로 인상합니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립니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천769만 원으로 약 2.5배가 됩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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