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대 0명 증원은 역차별"...오늘 4차 집행정지 심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고3 수험생, 학부모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29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지역 의대생, 고3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했다. 비수도권에는 1639명, 경기도와 인천에 361명이 배정됐는데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은 없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서울 지역 의대생들과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입학정원 증원분에서 지방은 80%,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서울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 입시학원들은 중학교 때부터 지방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유효 휴학을 신청한 누적 건수는 9218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9.1%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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