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500채 숙박업 특례… ‘4도3촌’ 농촌소멸 막는 마중물 될까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8 연합뉴스

앞으로 숲속 공유 사무실에서 일하며 휴가를 병행하거나 민박집이 아니어도 농촌 빈집에서 숙박하며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주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4도(都)3촌(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서 2027년까지 농촌 인구 중 청년 비율을 22%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농촌인구는 약 961만명으로 이중 20~39세 청년 인구는 205만 명(21.4%)이었다. 생활인구를 확충해 2027년까지 청년 인구를 약 212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세운 전략은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 3가지다. 주목할 부분은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이다. 정부는 4도3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에 6만 6000개에 이르는 빈집을 숙박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은 주인을 모르거나 주인이 있어도 1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집을 뜻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우후죽순 늘어난 빈집을 더이상 농촌 공동체의 골칫거리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빈집 500채에 대해 숙박업 실증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농촌에서 민박 등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집에 함께 거주해야 했지만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어 빈집 활용을 활성화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부동산 매매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주말체험농장과 거주공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농촌 살아보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워케이션’(휴가지에서 근무)을 위한 공유형 숲오피스, 치유 농업, 지역 미식벨트 등 치유 및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전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농촌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청년농을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 육성하기 위해 우수후계농자금을 올해 500명에게 지원하는 등 교육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 방침도 구체화됐다. 3㏊ 이하인 전국 농지 2만 1000㏊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를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비록 농촌에 살지 않더라도 농촌에 와서 일하고 왕래하며 ‘4도3촌’ 교류를 하면 전체 인구가 줄어도 국민이 농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소멸에 대응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등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정책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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