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농후…총선 노려 대외메시지 발신 가능성도

북한이 지난 19일 오전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지상 시험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정부는 28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국가 선언에 기반해 향후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14기 최고인민회의 임기를 연장해 영토조항 신설을 하는 등 추후 정치군사 분야 합의 파기 가능성을 관측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지구특구법과 시행규정들,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했는데, 다음 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정치군사 분야를 다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중론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추가되고 그 일환으로 해상 국경선 선포 문제가 다뤄지며, '전쟁 시 대한민국을 편입하는 문제, 사실상의 무력통일방안'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남노선 전환 이후 대남 노선 전환 선언 후 북한의 '통일 지우기'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통일역' 명칭 삭제, 조선중앙TV의 '조국통일' 문구 삭제, '통일거리'와 '통일시장' 명칭은 각각 '락랑거리'와 '락랑시장'으로 변경, 판문점 통일각 현판 제거, 각지에 설치된 통일기념비 제거, 애국가 가사 변경 동향 등이 확인됐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총선이나 5월 국회 개원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를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사령관기 '원수별'이 제외되는 동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열병식 실황보도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식별되나 2022년 2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삭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보다 군이 우선시 됐던 선군정치에서 군에 대한 당의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군 통제 방식을 전환하는 동향과 연관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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