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비 개편 효과 연간 5300억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개편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연간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저가 요금제로 갈아탄 기존 고가·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620만명으로 집계됐다. 5G 요금제는 촘촘한 구간을 갖춰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게 됐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 통신비 절감 정책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정책 추진에 따라 이통 3사는 2022년 7월부터 총 3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월5만원(10~11GB)~8만9000원(110GB) 사이에 24GB대 중간요금제와 4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했다. 두번째는 비어 있던 각 구간을 세분화된 요금제로 채워 넣었다. 마지막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제 개편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은 최대 3만원대로 낮춰졌고, 2000원~1만원씩 상승해 최대 13만원까지 세세한 요금제를 갖게 됐다. 요금제 종류는 70여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며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에 달했다. 이는 5G 전체 가입자의 19% 달하는 수치다. 기존 고가 요금제(7만원)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신설 중저가 요금제로 이동했다.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했다. 2022년 6월 기준 46%에 달하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줄었다. 이 장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14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추정치는 5300억원에 이른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요금제가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세분화된 구간을 갖게 되고, 청년 등 혜택도 강화됐지만 국민이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통사 통신요금 개편은 일단락됐다. 과기정통부는 단말, 통신경쟁 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3사와 서비스 및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풀MVNO)를 지원한다.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통신비 인하정책이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종호 장관은 “신규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망의 공동 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 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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