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지 관리 강화…한덕수 “선거 범죄 철저 단속”

사전투표지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선거 치안 역량 보강…폭력 행위엔 무관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총선 지원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선거는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사무원들이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투·개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부는 선거 지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사전투표 우편물 관리도 강화한다. 이전까지 사전투표 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할 때만 경찰의 호송 절차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사전투표 우편물이 우체국, 우편집중국 등을 거쳐 구·시·군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한다.

앞으로는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송되는 모든 과정을 경찰이 호송한다. 국무조정실 제공.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는 24시간 공개되며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해킹 위험에 대비했다. 정치인 테러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했고 폭력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 관리와 지원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투·개표 등 선거 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검찰·경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은 이날 0시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오는 4월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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