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앵커>

의료계와 정부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방침에 변경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건데요, 정부는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건강보험재정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고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 분야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하고,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에 의료계가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에게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에 전공의 계정에 담을 예산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26일) 신임 회장을 선출한 의사협회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어떤 의제를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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