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등 4개 권력 기관 개혁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워온 검찰에 대해선 수사 기능을 떼어내 기소 기능만 남기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소배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부 공약은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야권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현재는 200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정말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27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불을 지핀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한술을 더 떴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방 분권정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주당 단독 과반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한 데 대해선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