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등 위해 ‘정책협의회’ 가동

강도현(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디지털 현안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방송과 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졌다.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양 부처는 방송·통신을 포함한 인공지능(AI)‧디지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 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두 부처 간에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통신·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업계에선 뜬금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지 않고, 따로 놀았다는 거 아니냐”며 “사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산업 육성과 사업자 지원, 방통위는 사후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쪽에 무게를 두며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정책협의회 가동으로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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