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의대 정원 재검토" 나오지만 정부 "2000명은 확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
박민수 복지부 2차관 "2000명 변화 없다"
'지역의료 발전기금' '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을 넘어 의료공백이 가중된 26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상에 누운 환자를 검사실로 옮기고 있다. 대구=뉴스1

여당에서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을 부른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은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역의료 발전기금' '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을 추진한다.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든 것을 논제로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2,000명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전날 "2,000명 재검토 필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한 자세" 등을 언급했지만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연한 적용을 논의 중일뿐 처벌을 면제하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은 변함이 없다"면서 "어떻게 유연하게 할지 검토 중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8,9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5일 9,231건에 비해 264건 감소했다. 전날에만 전국 6개 의대에서 382명이 휴학계를 추가로 냈지만 한 의대에서 646명의 휴학 신청을 무더기 반려 조치한 영향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