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회장 '강경파' 임현택 “오히려 의대정원 500~1000명 줄여야”

"파시스트적 尹정부와 끝까지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주도하겠다" 밝혀

정부 "총파업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사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강경파인 임 후보의 당선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해 “오히려 저출생으로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 3만 3084표 중 2만 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 투표 후보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1만 1438표(34.57%)를 얻었다.

임 당선인은 이달 20~22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3만 3684표 중 1만 2031표(35.7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2021년 제41대 회장 선거에서도 결선에 올랐지만 당시 득표율 47.46%로 이필수 전 회장에게 밀렸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 전 회장이 사퇴하자 재도전 끝에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직후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 증원 철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이달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 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번 연속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을 대표해 ‘수입 감소에 따른 폐과 선언’ 등을 주도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기도 하다.

대정부 투쟁을 주장하는 임 당선인이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등을 주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임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며 “하루 총파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의협 차기 회장 선출 이후 집단행동 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그 입장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되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원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달리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