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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거대양당 비례위성정당에 선거보조금 각각 2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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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더불어민주당에 188억 8100만 원, 국민의힘에 177억 2400만 원 지급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 두 비례위성정당에도 28억 원 넘게 배분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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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선거보조금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의석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총액의 37.61%인 188억 8100만 원을 받았다.

의석수가 101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엔 총액의 35.31%인 177억 2400만 원이 지급됐다.

양당의 비례위성정당들도 28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 2700만 원을 받았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 400만 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 4800만 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 2300만 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억 600만 원(0.18%)을 수령했다. 의석수가 1석인 진보당은 10억 8300만 원(2.16%), 자유통일당은 8억 8800만 원(0.18%), 조국혁신당은 2억 2700만 원(0.05%)을 받았고,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10억 400만 원(2.0%)을 받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배분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 이어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도 받았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 4500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 원을,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 9500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청년추천보조금의 경우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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