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예방나선 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 27개 시군으로 확대

가족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곳곳서 참사 잇따라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대상 서비스 시행

지난해 5개 시군서 올해부터 27개 시군으로 확대

돌봄·가사 제공과 가사 제공 서비스로 나뉘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경색으로 장기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했다.
A씨의 아내는 10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지난 2021년 5월 대구에 살던 20대 B씨는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와 어렵게 살아오다가 아버지마저 쓰러지자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뒤 집에서 돌봤다.
비극이 발생하기 얼마 전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쌀을 살 돈이 없다’며 2만원을 빌려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가족에게 질병이 생기면 또다른 가족에도 병이 발생한다. 바로 ‘간병’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질환이다.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인 부재로 인한 생활고를 버티다 못해 ‘간병살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이 같은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및 과천·가평·양평·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