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대화 실무작업 착수…의대정원 확대 기반 의료개혁 완수”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 적용 검토

의대 증원 ‘2000명’ 조정 여부 주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현 대치국면에서 한발씩 물러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했고,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화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의료계에서는 전날 대통령의 대화 추진 지시 후 ‘2000명 증원 백지화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의대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대교육지원 TF를 중심으로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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