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태아 산재’ 첫 인정…업무 관련성 인정받아

임신 기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출산 뒤 자녀에게 심각한 질병이 발견된 사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2일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대해 이날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이달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 근로자 3명은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A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근무했다. 산전 초음파에서 이미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고, 자녀가 10살 땐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는데,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A, B, C씨는 2021년에 나란히 산재 신청을 했고, 신청 3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역학조사를 진행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 보고서에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국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뒤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법 개정 전인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과 지난해 간호사 1명의 사례를 포함해 이번까지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총 8건이다. 2022년과 지난해 접수된 2건의 신청에 대해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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