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 3사·삼성·애플, 전환지원금 인상 협조키로”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회동
중저가 단말 출시 등도 논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제조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김 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공동취재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처음 만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가 전환지원금 인상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환지원금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통신 3사·제조사 대표 간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전환지원금 부분에 관해 통신 3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고 제조사도 일정 부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사업자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 심의관은 제조사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김홍일 위원장이 전환지원금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다만 고가제품만을 출시해온 애플 측은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환지원금을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방통위가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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