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출산, 업무의 연장...월급만큼 휴직 수당 줘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월급만큼 올려야 한다는 정부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써본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육아휴직 수당을 공무원 보수의 평균 기본급 수준인 월 3~4백만 원까지 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 이상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수당을 자녀 수에 맞춰 주는 것을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저출생이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출산이 업무의 연속이라는 과감한 인식 전환과 파격적인 우대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시했는데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하면 근무평정을 기본 '우' 이상을 주고, 성과평가 역시 A 또는 S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육아휴직 모든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 주고 다자녀 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가점을 줘 승진 심사 때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반년에서 석 달로 단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권익위는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한 일부 사안을 빼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정비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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