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

농민 피해 우려에 좌우 진영 합심…하원서 다시 심사해야

2016년 10월 우여곡절끝에 체결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상원이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비준을 거부했다.

상원은 이날 격렬한 토론 끝에 찬성 44표, 반대 211표로 무역 협정 비준안을 부결 처리했다.

집권 여당을 제외한 좌우 진영이 합심해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CETA로 인해 프랑스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반대 이유로 작용했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전체 교역 품목의 9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EU가 맺은 최대 규모의 FTA다.

CETA는 2017년 9월 잠정 발효됐지만, 공식 발효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1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10개국에서는 절차가 지연돼 왔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하원에서 가까스로 CETA 비준안이 통과됐으나 5년 가까이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집권 여당이 다수를 장악하지 못한 상원에서 비준안이 부결될 것을 우려한 마크롱 정부가 상원 심사 요청을 사실상 뭉개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부터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상황을 틈타 공산당이 CETA 비준안 심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날 표결로 이어지게 됐다.

프랑스 상원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원에서 비준안이 거부된 만큼 공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문제는 하원에서 표결 절차가 다시 이뤄진다 해도 2019년과 달리 정부 여당의 의석수가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프랑스의 비준은 최종 무산된다.

CETA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협상 시작 때부터 이어져 왔다.

찬성론자들은 유럽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유럽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캐나다산 육류 수입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 유럽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유럽에선 금지된 살충제나 특정 동물성 사료를 쓴 캐나다산 농축산물이 수입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양 대륙의 무역량이 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환경론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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