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대응에 국제사회 공조…선거 영향 막아야"(종합)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주재

기시다·트뤼도 등 호응…사흘 일정 마치고 폐막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나연준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고도화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영상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술 연대 및 공유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멈추지 않는다면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각국 정상은 호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술 발전으로 타인을 향한 비방과 모욕 확산이 쉬워졌고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차별적 행동과 혐오 발언이 쉬워졌다"고 진단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AI 프로세스'를 언급하는 한편 AI 전략위원회를 통해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러시아 대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추구하는 국가가 함께 협력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본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준비됐다.

첫 번째 세션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를 주제로, 마지막 세션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주제로 각각 회의를 이끌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밖에서 다른 국가가 주도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 배턴을 넘겨 뿌듯하고 윤 대통령 리더십에 감사하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야말로 인류 진보의 가장 위대한 도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본회의 2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올해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가 주제였다.

윤 대통령이 평소 미래세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고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할 만큼 미래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가 지금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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