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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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하던 중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 A양은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걸린 상태였다.
당시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2차 가해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조수진 강북을, 류삼영 동작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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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성폭행, 특수강간, 몰카촬영 혐의 등을 받는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 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과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블로그 글들이 밝혀져 한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 안팎에선 조 변호사의 공천에 대한 비판과 취소 요구가 잇따랐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공천을 받은) 건 민주당이 지금 정상적 정당이 아니라 문화혁명 시기에 (있는) 중국의 모습(과 같다)"이라며 "정당 조직이 다 와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대중들의 요구를 정리하는 그 중간(간부들)이 사라지고, 지도자와 대중들의 직접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조 변호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건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라면서도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3월21일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제목의 기사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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