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당시 가계대출·주택가격 급등 부작용 발생
"물가 안정 아직 부족…금리 인하 어렵게 하는 요소"
최근 2년여 동안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방홍기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중앙은행과 물가 안정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 부장은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데 연내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금까지는 긴축기조를 유지했지만 물가가 안정기로 들어설 조짐을 보이면서 조만간 완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한국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미국은 0.25%에서 5.50%로 대폭 인상됐다. 이젠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시기라는 의미다. 경제학자들은 오는 6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 부장은 통화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목표가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인 만큼 물가가 너무 낮아서도 높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매년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정책을 펼치는데 물가가 높으면 금리도 높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반대면 금리를 낮춘다. 방 부장은 "국민 등 경제주체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물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복합적인 이유로 아직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물가 상승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방 부장은 “이런 상황이 통화정책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본격적인 정책 전환 움직임을 보였을 때 부작용도 우려된다. 금리가 인하되면 앞선 코로나 펜데믹 상황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 건전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방 부장은 “금리를 인하하려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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