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임원 불러 전환지원금 인상 요청

“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부분 있어 당부”
22일 김홍일 위원장-이통 3사 CEO 면담 주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1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고시 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14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이 법·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일정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실질적으로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어서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도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를 조심스럽게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에 3사 최고경영자(CEO)가 ‘빈손’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이동통신 3사는 당장 큰 폭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다. 다만 사업자 중 어느 한 곳이 치고 나갈 경우 경쟁이 불붙어 순차적으로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까지 지원금이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난주 공시지원금을 10만원가량 인상했고, 공시지원금은 신규, 기기 변경, 번호이동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환지원금을 30만원가량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전환지원금을 통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아직 안 맞는 측면에 있어 재차 임원들에게 전환지원금 상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