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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미 대북고위관리 “북한과 제재 문제 논의 가능…극초음속미사일 등 매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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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한과 위험 감소나 제재 등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박 고위관리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나와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가치 있는 영역이 있다”면서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 제재,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고위관리의 발언은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이 최근 북핵 ‘위협 감소’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단계 조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중앙일보-CSIS포럼)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핵 협상에서 핵 동결 등을 거쳐 비핵화 진전에 따라 여러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접근은 아니다.

그럼에도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 단계 논의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곤혹스러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 고조를 관리하기 위해 일종의 대북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박 고위관리가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긴장 관리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 고위관리는 또한 한국의 4월 총선, 미국의 11월 대선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신무기 개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핵잠수함,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 신무기를 개발하고 선보였다”면서 “북한은 실행 목록을 갖고 있으며, 무기 역량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개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18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투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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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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