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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독] 의협, 복지장관 공수처 고발 '맞불'…"업무명령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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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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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협 비대위 측이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18일) SBS와의 통화에서 "내일(19일) 오전 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연가 사용을 막은 정부의 명령이 전공의들이 쉬거나 다른 직장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의협과 정부 간 대치는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이 의협 간부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오늘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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