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찔끔 받다 숨 넘어가겠다”…10명 중 9명 퇴직연금 한번에 받는다는데 왜?

가입자 7%만 다달이 연금
대부분 일시금으로 목돈 받아
주택대출금 갚고 생활비 써

연금 수령때 파격 세혜택 줘야
노후 소득으로 안정적 활용

퇴직연금. [사진 제공=연합뉴스]

퇴직연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노후 보장이지만 정작 한국에선 연금을 나눠서 받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한 연금화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만 55세 이상의 계좌 45만7468개 중 92.9%인 42만4902개가 일시금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개시 계좌 중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비중은 지난 2020년 3.3%, 2021년 4.3%, 2022년 7.1%로 점차 늘어나곤 있지만 절대적으론 여전히 낮은 실태다.

퇴직연금 제도의 뿌리는 과거 1961년 도입된 퇴직금 제도다. 때문에 정기적 투자를 통해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기 보다는 일시금으로 목돈을 확보해 당장의 생계에 활용하려는 국민이 적지 않다.

실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직, 퇴사 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되게 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적립하기보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많은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닌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목돈 혹은 근로기간 중 주택구매를 위한 활용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중도 인출, 퇴직연금 해지를 큰 고민 없이 쉽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강제하기보다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자연스레 국민의 연금화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은 일시금 수령 대비 70%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도 혜택으로는 전환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연금 수령, 일시금 수령의 세액 차이는 1.4%에 불과했다.

홍경식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연금 적립액 차이가 큰 게 문제”라며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금 자산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도 세제 혜택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지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를 꼽은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자동연금지급제도(24.6%), 연금수령 의무화(20.7%), 일시금 수령 시 세제 부담 강화(10.6%) 순이었다.

업계에선 연금 수급 시 소득세액 혜택 확대와 더불어 IRP 세액을 하향해 해지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호주의 경우 IRP 세액공제 환급금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직접 적립해주고 있다. 또 담보 대출제를 도입해 중도 인출이 급할 경우 ‘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을 인출하더라도 향후 재적립 시 퇴직소득세를 돌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를 구분해 퇴직연금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대비 해지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연금화율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익률 제고도 중요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목표로 자산배분형 펀드인 ‘디딤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디딤펀드는 국민연금처럼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분산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펀드다.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연금 가입자들이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디딤펀드는 가입자 위험성향을 선택하되, 경기에 따라 자산을 조정할 수 있어 연금 투자자들의 계좌 해지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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