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핵 보유국 지위 인정하나?

■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왕선택]
이번 주에 진행된 북한 관련 뉴스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부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를 직전에 두고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에서 한 말인데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문장을 사용한 거죠. 이에 대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핵보유국 인정과는 거리가 약간 있다,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 내용이 이런 답변을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 북한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200만 명을 투입하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잘하고 있으니까 북한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핵우산을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고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단순히 얘기한 것이고요. 핵보유국이라는 단어는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핵보유국 인정은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말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정보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왕선택]
맞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세계 군사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며칠 전에 냈죠. 거기에 북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북한이 원하는 것인데. 러시아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특히 북한이 포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을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러면 핵보유국을 인정하면 크게 달라지는 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이래서 급하니까 들어주자고 말하고 싶지만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핵보유를 한다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강대국 5개 나라의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포기했을 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러시아한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에게 쉽게 말해서 을질을 하고 있어도 그것만은 어렵다고 하는 게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모순이지 않습니까?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아마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 공급은 받으면서 핵보유국 인정 여부는 물음표로 남겨두고 시간을 차일피일 끌 것이다, 이런 제3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서 러시아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특히 러시아 판단할 때 최근에 한러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왕선택]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러시아가 지난해 7월에 북한에서 열리는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참가할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그 직전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러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변경시키는 이유가 된 겁니다. 지금도 한러관계가 좋게 간다면, 긍정적으로 간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불리한 핵보유국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러관계를 통해서 러시아가 얻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자 나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한러관계가 나쁘다면 그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한러관계가 나쁘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핵보유국 인정이라든가 북한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유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러관계가 분명히 러시아의 북러관계에 변수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큰 결정적인 변수는 또 아닙니다. 부분적인 변수로 볼 수 있고 결정적인 변수는 결국 푸틴 대통령이 강대국으로서의 특권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이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강대국으로서의 특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인데. 일단 북한과 이란이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보유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못 막습니다. 미국도 못 막고요. 그러니까 비확산체제는 지키는 게 강대국한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본인이 결국에는, 러시아가 결국에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대국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보고서에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협상 의지가 없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없는 건가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가정보기관 보고서는 한 40페이지 정도인데 북한 문제가 2페이지 반 정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저는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자세는 핵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다른 모순, 경제발전이라든가 안보 우려를 모두 다 해결하고 북한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노리겠다, 이게 아니고 설사 국가발전이 안 돼도, 경제발전이 안 돼도, 지금처럼 계속 고립돼도 핵은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국가정보국의 판단은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밥 칼린 미국 북한 전문가의 최근 판단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는 부분이죠. 이게 전쟁위기설의 핵심 포인트고. 저도 사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핵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큰일 났다, 핵협상 안 되고 핵협상은 영원히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또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핵협상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이나 미국이 더 좋은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면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북한이 더 좋은 옵션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의 옵션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핵협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외교의 실체입니다. 그게 우리 외교에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저는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가 12년 조금 넘었어요. 12년 조금 넘은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변덕을 부린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결심을 바꾼 사례가 많아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2015년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대해서 화를 내서 시계를 바꿨습니다. 시계가 30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갔어요. 그게 2018년에 남북관계가 좋아졌어요.

[앵커]
기준시를 바꾼 거죠.

[왕선택]
평양 표준시를 서울하고 30분을 바꿔서. 우리가 일본 도쿄 시간을 따를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30분 늦춰서 원래 평양시간 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가 그 뒤에 좋아졌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 다시 돌려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협상 의지가 없다는 말을 믿고 영원히 핵협상이 없다고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앞서 북한 리포트 하면서 단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여정 부부장은 푸틴 대통령의 선물을 공개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은 여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반미국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동맹으로 발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표면적으로 있을 텐데 미 정보국장은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왕선택]
이게 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기회로 해서 정보국장이 미국 상원에서 가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 4개 나라를 찍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4개 나라입니다. 그 4개 나라 이외에 특정하게 위협을 제시한 나라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초국가적으로 제시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4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의 판단이 들어 있는데. 이 4개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서 동맹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이 4개 나라는 느슨하게 협력하는 형태가 계속되겠지만 반미국가 연대를 만들어서 그게 동맹으로 갈 수는 없다. 이 4개 나라가 서로가 자기 국익을 따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전이되면서 골치가 아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더 크다.

그래서 결국 이 4개 나라는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협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걸고 동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정보국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을 반영했다고 봤을 때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한테 왜 문제가 되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4개국 연대, 또는 이란 빼고 북중러 3국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사동맹 수준으로 올리려는 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입니다. 그게 신냉전 외교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1~2년 뒤에는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실망하게 되면 또 계산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제 14일에 끝났습니다. 미사일 발사 같은 큰 도발은 없었는데 긴장감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왕선택]
한미연합군사훈련 할 때 북한이 반발하고 거기에 맞대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게 항상 하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반발의 수위가 낮았다, 저강도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자주포 장사정포 사격훈련도 했고 탱크훈련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탱크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군사적으로 본다면 지금 북한이 한 2주일 동안에 보여준 모습은 재래식 군사 무기체계를 가지고 하는 반발입니다.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차원은 위험하기는 하고 문제가 있지만 남쪽과 북한의 격차가 제가 볼 때 10배, 1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도 남쪽한테는 안 됩니다. 남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을 위협한다, 협박한다는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종목인 거죠. 남한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테러 패닉에 빠지게 만들려면 역시 KN-23이라든가 이런 첨단핵미사일, 핵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자꾸 쏴대야 긴장감이 고조될 텐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것은 명백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그 수위는 확실하게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했을 때 윤석열 정부는 또 북한에 대한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홍보효과도 노리고는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위가 낮았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수위조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미관계나 북미관계에서의 보이지 않는 역동성이 반영됐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쪽과 이스라엘 쪽에서 너무나 국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타이완 간의 양안 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갈등, 이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저강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가능성, 먼저 말씀드렸지만 중간단계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긴장고조를 하지 말 것을 외교적으로 시그널을 보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돼서 이번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비교적 남과 북에서 모두 저강도의 행동이 나왔다. 이런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상황 눈에 띄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왕선택]
그게 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최고위 간부들의 위상을 놓고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중요한 일정을 동행했을 때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몇 번 따라갔느냐. 중요한 시간이었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졌을 때 새해 첫날 공식일정에 참가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죠. 거기에서 지난 5년 동안 조용원 조직비서는 계속 갔다. 그러니까 조용원 조직비서가 역시 최측근이고 가장 신임을 받는다. 이렇게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최근 5년 동안 새해 첫날 활동에 조용원 조직비서가 동참을 했는데. 2015년부터 조용원 비서는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따지면 5년 연속, 10년 연속 1등 아니면 2등을 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용원 비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최고위 참모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는 황병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직함이 있지만, 총정치국장을 주로 의전했습니다, 2015년까지. 그런데 4~5년 동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렬한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위간부들을 수십 명을 처형했다고 하는 정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감정적으로 순화됐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북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독재국가고 북한이 수령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으로 되는 게 사실은 주변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측근 참모인 조용원 조직비서를 10년 동안 일관성 있게 신임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상태가 그만큼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적 안정만 유지되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대화와 협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