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추가 정원 2000명 분배할 배정위원회 가동...구성·일정 '깜깜이'

비수도권 80%, 수도권 20% 알려졌으나
공식 설명 없어...위원 정보 등도 철통 보안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 15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배분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배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 80%를 집중한다고 알려졌지만 공식 설명은 없고, 위원회 구성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오늘부터 의대 정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 수요가 교육 여건상 적합한지 점검한 뒤 지역별 의료 환경을 고려해 각 대학에 정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추가되는 정원 2,000명 배정 원칙은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거점국립대 중심이다. 정원의 80%(1,600명)를 지방 의대에, 나머지 20%(400명)를 수도권에 배분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8대 2' 배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대의 권역 중심 병원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늦지 않게 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정원을 신청한 대학들에서는 배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위원들 정보는 물론 회의 시간과 장소, 회의 내용 등을 모두 비공개한다.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료계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정도만 알려진 상태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위원 실명 등이 알려질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분 논의 과정이 불투명해 정책 결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지만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구성, 일정,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