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110%까지 내려가나…당국 제동 속 '잡음' 여전

환급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지에 촉각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현 120%대 초반에서 110%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생보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정식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생명보험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현 120%대 초반에서 110%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생보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정식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환급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을 통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개발·판매 관련 감독행정' 협의 안내문을 각 생보사들에 발송했다.

해당 협의 안내문에 따라 각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초안에 대한 생보사의 의견을 지난주에 취합했다.

이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환급률 120%가 다시 오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절판마케팅을 벌이는 모습이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 관련 정식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까지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에 이르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이다.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나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금융당국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를 앞두고 "현재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팩트 DB

앞서 당국은 지난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생보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후 생보사들은 10년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췄다. 그러나 보험사의 자산건전성과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돼 금감원이 또 한 번 환급률을 낮추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높은 데다 영업 현장에서 10년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다 보면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이 저축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것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일각에선 환급률을 낮춰 경쟁력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10%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 판매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냥 환급률을 줄이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10%로 내려가면 사실 10년 납 상품은 매력이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는 가이드라인 배포를 앞두고 "현재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선 신중한 상품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4월부터 새 경험생명표가 도입되면서 개정 상품이 나올 텐데 당국에서는 아직 실무진과 현업, 감독원이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는 판매 중단은 안 할 거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종신보험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환급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갈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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