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위 15일 가동…비수도권 1600명, 수도권 400명 가닥(종합)

정원 배정 절차 본격착수…4월 총선 전 마무리 전망

대통령실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집중 배치 원칙은 확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김정률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배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사실상 확정 지은 가운데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배정위는 증원하는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규모는 총 3401명이다. 비수도권 의대가 2471명(72.7%) 서울권 의대가 365명(10.7%) 경기·인천권 의대가 565명(16.6%)을 신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배정)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에 집중 배치 한다는 원칙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 인재 전형 60% 이상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정원배정위는 우선 구체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의대 정원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원하는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은 1600명, 수도권은 400명 늘어난다.

수혜 대상은 지역 거점 국립대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를 비롯한 지역 소규모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곳의 정원이 50명 미만이고, 그중 12곳이 비수도권 의대다. 지역 국립대 중에서 충북대(49명) 강원대(49명) 제주대(40명) 3곳의 정원이 50명이 안 된다.

지역 사립대 중에서는 건국대(글로컬)·대구가톨릭대· 을지대(대전)·울산대·단국대(천안) 등 6개 대학의 정원이 40명이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WISE)·건양대·동아대 등 3곳의 정원은 49명이다.

수도권에도 400명을 배분하게 되면 가천대(40명)와 아주대(40명) 성균관대(40명) 인하대(49명) 차의과대학(40명) 정원도 늘어날 수 있다.

정원배정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대학별 정원 배정 절차는 4월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의대 증원은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바로 반영된다. 4월 중·하순까지만 정원 배정을 마무리하면 대학별 학칙 개정과 입시요강 변경에 지장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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