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법' 가결…"글로벌 이정표"

EU,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법' 가결…"글로벌 이정표"

[앵커]

유럽연합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가결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도 물게 되는데요.

규제를 고심 중인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로베르타 메솔라 / 유럽의회 의장>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됐습니다. 이 '중요한 작업'을 축하합니다"

유럽의회가 현지시간으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AI 규제법 최종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안된 이후 3년 만입니다.

최종안에는 AI 서비스가 위험할수록 더 많은 의무가 부여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나 교육, 자율주행 등 가장 위험한 분야로 분류된 AI 기술은 개발 시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조항도 추가됐는데, 범용 AI 모델 개발자들은 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AI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AI가 생성한 딥페이크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에는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제시됐습니다.

AI 기반의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은 범죄 용의자를 수색할 때 등 일부 사례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을 뿐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을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브랜도 베니페이 / AI법 공동보고관> "인간 중심의 안전한 AI 개발을 향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가 될 것입니다."

AI 규제법은 다음 달쯤 유럽연합 27개국 장관들의 승인을 거쳐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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