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4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개월만입니다.
검찰은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토부 소속 7명에게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각 재직 기간에 주택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 등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