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공수처 요구시 언제든 조사받겠단 입장”
“공수처, 준비 부족했다… 조사 않고 출국금지만 연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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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자꾸 도피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도주는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이 '프레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민주당이 자꾸 '도피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전 장관은 언제든지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주요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외 공관장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일이 있는데 조사 안 받고 버티거나 도피한 사례가 없지 않나. 당연히 언제든지 출석 요구하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사실 해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땅이나 마찬가지다. 소유 관계를 떠나서 해외 공관에 근무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을 도주·도피 이렇게 덧씌우는데, 근무지만 해외일 뿐이지 도주나 도피가 되는 상황인가"라며 "이것을 민주당은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자꾸 도피했다, 도주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번에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출국금지 자체를 공수처에서 한 번도 (이 장관을) 부르지도 않고 했고, 계속 조사도 안 하고 출국금지만 연장을 해 왔던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이어 "수사 기밀이니까 인사하는 파트에서는 출국금지된 사실을 못하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해제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5명 전원 일치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 등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아쉬움을 표하며 철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등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들이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당의 입장은 본인이 언제든지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공수처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면 올 것이라는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를 해서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단계에서 공직자의 신분 문제가 또 이야기될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조사를 언제든지 와서 받겠다는데 당의 다른 입장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으로 '정권 심판론' 구도가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늘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메인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법은 다 발목을 잡혔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소연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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