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만들고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제작 역량 키운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방송·광고 자율성 높여 수익 개선

콘텐츠 수출 보증·IP 사업화 지원

AI·메타버스 등 기술 고도화 추진

불공정행위·불법유통 감시 강화도

정부가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대로라면 글로벌 시장 성장세에 역행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위축돼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유료 방송과 지상파·종합편성채널, CJ ENM·ENA 같은 방송채널사업자(PP)와 홈쇼핑, 티빙·웨이브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작사를 아우르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성장 정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콘텐츠 투자 여력을 파편화하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펀드 조성과 세액공제, 인공지능(AI) 활용 같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 역시 요구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과 위기의식을 반영해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불공정·불법유통 개선 등 크게 네 가지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제와 소유·겸영 제한 완화뿐 아니라 채널과 광고 편성의 재량도 키운다. 효율적 편성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유료 방송은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고 장르별 콘텐츠를 골고루 송출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무 상태와 시청자 수요를 반영해 ‘돈 되는 콘텐츠’를 골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규제받는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 원대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에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가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대형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지원까지 가능한 펀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정부 재정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당장 올해는 민간 4000억 원을 포함해 6000억 원이 운용된다.

콘텐츠 제작 시 세액공제율은 30%로 상향된다. 대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10%에서 15%의 기본공제를 받으며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5%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추가 공제 대상은 콘텐츠 지출액 중 국내 비중이 80% 이상인 콘텐츠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콘텐츠 제작과 수출 시 보증을 제공하고 경기 고양시에 지식재산(IP)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웹툰의 드라마화 등 IP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무료 광고 스트리밍(FAST) 채널이 적극 활용된다. FAST는 요금 없이 광고를 보며 콘텐츠를 시청하는 일종의 ‘무료 OTT’로 해외에서는 ‘로쿠’ 등 대기업 간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됐다. 정부는 해외 시청자가 한국 콘텐츠를 FAST에서 모아볼 수 있는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올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OTT와 제작사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해외 진출,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 OTT 시상식 ‘글로벌 OTT 어워드’ 개최, 다음 달 ‘K콘텐츠 수출협의회’ 확대 개편 등도 해외 진출 지원책에 포함됐다.

제작사가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 작성, 이미지와 영상·특수효과·가상인간 제작 등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역·자막·더빙, 마케팅, 화질 개선 등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마케팅의 경우 국내 OTT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가입자 데이터가 부족해 콘텐츠 추천 등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적은 데이터로도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중소 제작사도 시각특수효과(VFX)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를 대전과 문경에 구축하고 메타버스, 1인 창작자 미디어를 육성하는 등 다른 신기술 출현에도 대응한다. 유료 방송과 PP 간 오랜 갈등 쟁점인 콘텐츠 사용료 산출을 위한 기준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피해액 5조 원 이상의 ‘누누티비’ 같은 불법유통 사이트 감시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정부의 산업 육성 방안을 반기면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 인터넷(IP)TV 업체 관계자는 “유료 방송이 지분 투자나 가입자 점유율 제한 등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업체와 격차가 벌어져 이번 조치로 시장이 반응할지 미지수”라며 “추가적인 대책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