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김포시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39) 씨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과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갈무리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도 수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누리꾼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데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포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습니다.
( 취재 : 최승훈, 영상취재 : 윤형, 구성 : 김도균,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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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김포시가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