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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직장 만족도 높으면 출산 의향도 높아, 저출산 해결 기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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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희망벨 '띵동(Think童)' 2024]한미연 "한국 저출산 특수상황 반영한 K-ESG 지표 마련해야"

[편집자주] 머니투데이는 올해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아이(童)를 낳고 기르기 위한 특단의 발상(Think)'을 찾아보고, '아이(童)를 우선으로 생각(Think)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띵동(Think童)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해는 바뀌었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결혼을 미루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애를 낳지 않고 있다.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절벽'과 '재앙'을 건너 '국가소멸'이란 불안한 미래로 달려가는 우리나라를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 이를 멈춰세우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판을 바꿀 '룬샷(Loonshot)'을 쏟아낼 때다. 이젠 정말 온힘을 다해 출산이 축복이 되는 희망의 알람, '띵동'을 울려야 한다.

머니투데이

/사진제공=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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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 지원책을 장려하기 위해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기존의 ESG 평가지표는 인구절벽에 서 있는 한국적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은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같은 방향이 제시된 제1차 인구 2.1세미나 '인구위기 대응 K-ESG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근 한미연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기업들은 노동력의 절반을 고령인구로 채워야 한다"며 "산업구조도 급격히 재편돼 많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로 작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취업자 평균 연령은 46.8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2.6세)보다 소폭 높은 편이지만, 2050년이 되면 한국은 53.7세로 껑충 뛰어 OECD 평균 43.8세를 크게 웃돌게 된다.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저출산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임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보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징벌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며 "ESG 지표에 기업의 출산 지원 노력을 포함시키면 인구 위기는 물론 기업의 장기 생존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직장만족도가 높으면 결혼·출산 의향도 증가했다. 한미연이 지난해말 내놓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인식과 기업의 저출산 대응 및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년 중 '반드시 출산할 것이다'와 '가능하면 출산할 것 같다'고 한 응답자 비중은 59.2%로 직장에 불만족하는 청년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47.1%)을 훌쩍 상회했다. 다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글로벌 ESG 평가지표에는 인구위기 대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대응 지표가 많지 않다.

한유경 한국ESG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과 경제적인 지원보다 초과해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배점을 차등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추세를 동시에 평가해 K-ESG 평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수기업 인증제도 역시 세제혜택 및 법적지원은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인증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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