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미 "김정은 핵협상 의지 없어"…러 지렛대 핵보유국 인정 '꼼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미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이 핵무기고 확대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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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미사일 개발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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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중반 이후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및 재래식 군사 능력을 계속 개발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는데요.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비행체 등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딸 주애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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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핵보유국'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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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도 명기한 바 있습니다. 비핵화는 더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북한의 대외 웹사이트 「내나라」에 공개된 개정 헌법 전문을 보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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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렛대 삼아 '핵보유국' 인정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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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것도 핵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 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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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역량도 성숙…국정원 “반도체 업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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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가상자산으로 현금을 획득하고, 돈세탁에 이용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해외에 취업 시켜 추가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우리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해킹해 도면 등을 빼간 사실이 드러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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