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설립 시 전공의 1명, 전문의 0.5명으로 인정"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합니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합니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오늘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받은 병원에서 파견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7일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감소 폭은 이달 4일 기준 40.7%였으나, 11일 기준으로는 37.7%가 됐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은 지난달 15일 대비 이달 11일 약 52.9% 줄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천 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응급실 408곳 가운데 398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분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보다 9% 늘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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