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의 '북한 전략적 결정' 언급과 北의 핵전략

2019년까지 외교목적설 vs 안보목적설 논의 지속

'하노이 노딜' 이후 '전략적 결심'…"지금이 변곡점"

'북한, 전쟁을 준비하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북한 전문가인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오른쪽)과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운데)가 7일(현지시간) 신기욱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과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2024.3.8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가 개최한 대담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에 대해 50년 연구했다"는 칼린 연구원의 발언은 오랫동안 회자한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목적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외교목적설과 안보목적설로 나뉜다.

외교목적설은 핵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핵무기 보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봤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하려 했던 핵무기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보다 유리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라는 수단을 통해 얻을 '대체 이익'에 따라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연결됐다.

[그래픽] 북한 핵개발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북한이 지난 7월 초 이후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yoon2@yna.co.kr

이에 반해 안보목적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외부의 위협은 다분히 주관적 개념이다. 따라서 실체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정권이 안보 위협이 있다고 인식하는 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안보목적설은 방어적 목적설과 공격적 목적설로 구분되는데 외부 위협에 대한 '억지'에 방점을 찍는 것이 방어적 목적설이라면, 억지 이상의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게 공격적 목적설이다.

칼린 연구원이 2019년을 언급한 것은 그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과 연관된다.

칼린 연구원은 하노이 노딜에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더이상 외교목적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칼린 연구원은 또 미국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의 슈퍼파워 시대가 끝났다고 북한이 느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기로 한 결정은 2023년 3월에 이미 이뤄졌고 이를 북한의 달라진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장 이후 가열되는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북한을 적용한 인식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 이후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대응하는데 있어 과거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기 보다는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북한과 연대하는 게 급선무가 된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북한은 더욱 핵무력을 증대할 수 있었고, 결국 김정은이 전쟁 결심이라는 '공격적 목적'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 지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4.3.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날 대담에 함께 참가한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3개의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한 이유다.

물론 이들 두 전문가는 "전략적으로 전쟁을 결정한 것"과 실제 전쟁 준비는 다르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은) 힌지 포인트(변곡점)에 있고 미국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전략적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흐름이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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