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환·출금 해제 일사천리…결국 출국한 이종섭

이종섭,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

'공수처 소환 사흘·출금 해제 이틀' 만에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 차질 불가피…공수처 "법·원칙대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호주로 출국했다.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 후 사흘,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7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대사 업무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올해 초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사건으로 출국금지됐다는 사실이 주호주대사 임명 이틀 만인 지난 6일 뒤늦게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수사 상황이라 알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곧바로 소환해 4시간짜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주호주대사 임명(3월 4일)부터 출국금지 논란(3월 6일), 공수처 출석(3월 7일), 법무부 출금 해제(3월 8일), 호주 출국(3월 10일)까지 모든 일은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달랑 4시간에 불과한 약식 조사로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어 반드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고 한다.

일단 "법과 절차,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공수처 공식 입장이지만 향수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당장 강제수사 등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등 수십 명과 함께 인천공항을 직접 찾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7시15분쯤 "(이 전 장관이)벌써 출입국 심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며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따지겠다. 호주 대사 임명부터 모든 출입국 절차 과정과 수사 등 실무 담당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대변인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공항을 방문해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규탄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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