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선 앞 ‘공약 발표회’ 18번…전 정권서는 한 번만 가도 ‘버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기념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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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불법 관권선거”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7일 고발하는 등 쟁점화에 나섰고, 여당은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의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열여덟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다”며 지역 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지티엑스(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비(B) 노선 착공 기념식’에도 참석해 “인천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4일부터 이날까지 18차례 진행됐다. 애초 취지는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관련 부처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는 ‘현장 중심’ 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생토론회 주제나 개최 장소, 내용을 보면 ‘선심성 정책 살포’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도체 등 민생경제를 쟁점으로 토론을 주재하던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지난달 13일부터 ‘지방시대’를 명목으로 비수도권을 다니며 토론회를 열었다.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충남) 등 대부분 지역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이 논의됐다.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 민간기업의 투자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많았다. 국민의힘 총선 공략지역으로 꼽히는 △경기(8회) △영남(4회) △서울(3회) △충청(2회) △인천(1회) 등에서 토론회가 주로 열렸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원래 3월 초까지 10여차례로 기획했으나 총선과 무관하게 올해 내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역대 대통령 또한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찾아 선거개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 붉은 옷을 입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4월 초 경북 구미와 강원도 강릉 등을 방문한 것을 두고 모두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월부터 평균 ‘주2회’ 꼴로 민생토론회라는 정례적인 형식을 갖추고 전국을 찾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윤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 상당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계획인 경우가 많다. 선거용이라는 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졌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622조원 등)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얘기”라며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건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 성숙도가 무르익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민생 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의무이고, 야당이 트집 잡을 일은 아니다”라고 야당에 반박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코로나19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한 것이 관권선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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