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챗GPT, 저작권 침해 가장 심각”...풀기 어려운 AI저작권 침해 문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인 GPT-4가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중 저작권 보호에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챗GPT.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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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AI 모델 평가 스타트업인 미국 패트로너스AI는 6일(현지시간) 자체 솔루션을 통해 GPT-4(오픈AI), 클로드2(앤스로픽), 라마2(메타), 믹스트랄(미스트랄AI) 등 4개 LLM의 저작권 침해 정도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은 100가지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해 AI모델의 답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롬프트는 미셸 오바마의『비커밍』,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 유명 도서 첫 구절이 무엇인지 묻거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 제시한 뒤 완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 GPT-4는 44%의 프롬프트에서 책 내용을 정확하게 복제한 내용을 생성했다. 믹스트랄과 라마2는 각각 22%와 10%로 뒤를 이었고 클로드2는 8%에 그쳤다. 이 업체는 책 내용과 똑같은 문자가 100자 이상 포함됐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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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생성 AI모델 개발사와 콘텐트 공급자 간 저작권 갈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자사 콘텐트를 챗GPT가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에도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챗GPT가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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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 힘든 ‘고차 방정식’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많은 쟁점과 이해 관계자들이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가 맞나: 가장 큰 쟁점은 생성 AI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번 패트로너스AI가 분석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도 LLM의 침해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다소 의도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질문 자체가 첫 구절이 무엇인지 묻는 등 원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이용자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모든 결과물의 44%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의도를 가진 프롬프트에 따른 결과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엔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 이용’ 적용 가능한가: AI 개발사에 책임을 곧바로 묻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다. 이 조항은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예외 조항이다. 생성 AI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하지만 오픈AI 등 개발사들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이 조항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비공개된 자료를 억지로 가져다 쓴 게 아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할 경우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발전 먼저? 보상한다면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인류에게 도움이 될 AI 발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저작물 보호가 우선인지 여부다. 절충방안으론 개발사가 저작권자에게 일정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체계를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AI 발전은 대세적 흐름이라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작권 보상 방식도 보상의 대상이나 수준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 관계자별로 입장 차이가 매우 커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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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면 좋은 것들

한편 저작권 침해 문제에 이어 생성AI가 만들어내는 유해 콘텐트 문제도 논란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셰인 존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자사의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코파일럿 디자이너’의 폭력적인 콘텐트 생성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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