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등록 강화…"빠르면 7월부터 관세 더한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등록 강화를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결론이 날 예정이지만 이르면 7월부터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보인다.

중국 항만에 선적 대기 중인 전기차 /신화=뉴시스

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5일 EU 집행위원회가 세관에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강화하도록 긴급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관세 부과를 준비하기 위해 빠르면 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관 등록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이후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10% 넘게 증가했으며 이는 유럽 기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1월 EU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서 중국 전기차업체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면 등록 시점부터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EU는 7월부터 잠정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하고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EU의 조사대상은 9석 이하의 중국산 전기차(승용차)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1%에 미치지 못했던 중국산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2년 8%로 치솟았으며 2025년에는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유럽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수출 환급세 지급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및 수출신용보증 제공을 들었다. 유럽의회도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유럽산 전기차보다 20% 저렴하며 이는 중국 배터리 공급망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임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안츠그룹 산하 알리안츠트레이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로 인해 2030년까지 유럽 자동차산업의 연간 잠재손실규모가 70억 유로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차이신도 미국의 대중 전기차 수입관세가 27.5%에 달하는 반면, 유럽 관세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 수출의 유럽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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