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신원보증으로 간첩세력 국회 입성할 판…총선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

“총선 승리 후 대공수사권 회복 추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월 총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목련이 피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첩보는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없애버렸다. 이건 경찰이나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과 임무를 복원시켜야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후신 종북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통합진보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와 그 관련자들이 이재명의 신원 보증을 받아 입성하게 된다”며 “국회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친북적 성향을 가진 분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부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지난 1월부터 경찰이 간첩 등에 대한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이에 정보, 첩보 영역에서 압도적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를 경찰이 당장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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