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개헌 공약…"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제왕적 대통령 권한 줄여야"…사면권 제한·국회 임명 동의권 강화 등 공약

개혁신당 정책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3.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혁신당은 주장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40년이 된다. 40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견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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